순간적인 분노에 의한 행동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피해자에 사과의 마음 전하고 원만히 합의하고 싶습니다.

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 의자를 던진 것으로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이 던진 의자에 이마를 맞아 피가 나게 되었고 이러한 것으로 추후 특수폭행 혐의에서 특수상해로 의율 되어 수사가 진행되었는데요.

형법 제261조에 규정되어 있는 특수폭행 혐의의 경우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하였을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더욱이 특수폭행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수위로 규정되어 있는 특수상해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하였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는 것으로 

벌금형 없는 처벌이 적용되기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의뢰인의 경우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졌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이마에서 피가 나는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특수폭행 혐의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의율 되어 적용된 것이며 처벌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속한 대응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이와 같은 행동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면밀히 살피기 시작하였는데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아는 지인이 주선한 친교모임에 참석하게 되며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일정 시점으로부터 의뢰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을 한두 잔 마시다 보니 취기가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뜸 “어디선가 본 거 같다.”며 말을 걸어왔고 뒤이어 “가정 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 집단에서 매장당하는 것이다”라며 이유 없는 비난을 해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더하여 피해자는 의뢰인에 부모님 욕까지 하게 된 것으로 의뢰인은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임 분위기를 해치기 싫었던 것으로 의뢰인은 애써 분한 감정을 누르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의뢰인의 모자를 툭툭 치는가 하면 의뢰인의 뺨을 때린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무례한 발언으로 시비를 걸어옴에 더하여 부모님 언급까지 하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자리를 벗어나는 피해자를 따라가 따지고자 하였고, 

그 와중에도 피해자는 의뢰인을 향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무분별한 발언에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의뢰인은 옆에 있던 의자를 술집 빈 자리에 던지고자 하였으나 생각보다 의자가 무거웠던 것으로 이를 놓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자가 피해자로 향하여 맞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의 손을 떠난 의자는 피해자의 이마로 향하였고 피해자의 이마가 긁혀 피가 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에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상황을 털어 놓으며 자신이 피해자 앞에서 의자를 던지려고 한 행동 자체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 사과의 마음을 전함과 동시에 피해 보상을 통한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자 희망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사건 내용을 살펴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게 존재하나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피해자가 먼저 자극해 온 점이 존재하는 것 

그리고 의뢰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중인 점을 기반으로 수사절차에 임할 필요가 있다 판단하였습니다.

더욱이 특수폭행에서 특수상해로 의율 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진행 내용을 토대로 수사 준비를 진행하며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한 뒤 의뢰인에 안내하며 

사건 당시의 상황과 의뢰인의 반성의 의사가 원만하고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한 사건 해결에 필요한 반성문과 탄원서와 같은 양형자료 목록을 안내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데에 조력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갑작스러운 질문이나 답변을 이어감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시 옆에서 모니터를 통해 간접적인 조력을 드리며 원만한 진행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싣는 법리적 분석 및 내용으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하는 변론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주점에서 피해자에 의자를 던져 상해를 입힌 사건 및 특수폭행에서 특수상해로 의율 된 사건에 있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피해자에 직접적으로 던질 의도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에 던지게 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기에 특수상해죄에 있어 처벌 가능성이 높게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진술 준비를 진행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데에 집중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대에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을 하는 이는 위법한 행동이라 하였습니다.

만일 의뢰인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놓였거나 혹은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혐의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대에 패드립 발언을 한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상대의 조롱에 화가나 한 발언일 뿐 성적 목적은 없었습니다..

온라인 공간은 서로의 얼굴과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무분별한 비난과 조롱이 잇따르곤 합니다.

이 같은 것으로 온라인에서 타인을 향하여 모욕 및 명예훼손 발언을 하면 그에 따른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 하였는데요.

만일 그 과정에서 상대에 성적인 발언을 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연루되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랜덤채팅이나 온라인 게임 등의 디지털상에서 성적 발언으로 문제가 되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사건 발생 전의 상황 및 발언 내용 그리고 통매음 성립요건 등을 살펴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롤 게임을 하던 중 상대 유저에게 패드립 발언을 전송하게 된 것으로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었고,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본격적인 사건 진행에 앞서 의뢰인이 전송한 발언의 내용과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1:1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친구와 롤 게임을 하던 중 랜덤 팀 배치를 통해 고소인과 고소인의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네 사람은 한 팀이 되어 게임을 시작하게 되었고, 게임이 마무리되어갈 때쯤 고소인은 자신의 팀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판단하였는데요.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을 향해 게임 패배의 이유가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 때문이라며 비난과 조롱을 해오기 시작하였으며 

고소인 친구 또한 도발을 하였습니다.

어떻게든 참아보려 했지만 돈을 주겠다며 도발해 오는 상대를 향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게임 채팅창을 통해 “그건 니네 엄마 입구녕에 꽂아주고, 부모님 아가x 똥내 난다.”와 같은 발언을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전송한 글을 확인한 고소인은 해당 발언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해당 발언에 있어 혐의점이 있다 판단된 것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상대의 부모님을 향한 발언에 있어 도의적인 잘못을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한 사과의 의사를 고소인에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발언을 함에 있어 상대의 도발과 조롱에 화가 나 한 발언일 뿐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며 억울해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다만 통매음 사건에 있어 패드립 발언의 경우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 것으로 

해당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와 성적 목적이 없었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친 뒤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사건 내용에 맞춰 정리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진행 전 의뢰인과 1시간 일찍 만나 모의조사를 진행하며 준비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보냈으며 

이후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진술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의뢰인에 대한 조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혹여 의뢰인에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는지 살펴보았고,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이 도의적인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성적인 목적은 없었음에 대하여 설명하여 

의뢰인의 주장에 힘을 싣는 변론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진술 내용이 받아들여져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 혐의의 경우 본인 혹은 타인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성적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글 혹은 영상이나 사진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였을 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구체적인 사건 내용 및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혹은 취업제한 등의 내용에 이를 수 있는 보안처분에 처하게 됩니다.

통매음 혐의가 성립되는 데에 있어 성적인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살피게 됩니다.

성적 목적 여부에 대해서는 사건 앞뒤 상황을 살펴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성적 발언 및 사진 등을 전송하게 되었다면 

혐의가 있다 판단될 수 있는 것으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하여 발언 내용 등에 있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성적 행위 및 신체 묘사 그리고 패드립 내용을 상대에 전송하게 되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게 존재합니다.

사안에 따라 디시인사이드와 더쿠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 내에서 발생한 통매음 사건의 경우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는지에 대한 여부 또한 상세히 살피게 되지만 

롤과 같은 게임 통매음 사건에 있어서는 상대에 다이렉트로 전송이 되기에 도달의 점이 분명하다 판단됩니다.

통매음 혐의는 온라인 내에서 말로 인한 사건 발생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아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명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명예훼손 사건.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자신의 신상정보를 숨긴 채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및 유튜버 등의 유명인이나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일반인 출연자 등을 향한 무분별한 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을 향해 모욕을 주는 발언을 하거나 허위사실 적시 및 사실 적시 등에 이르게 되어 명예훼손을 하였을 경우 

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였는데요.

의뢰인 또한 더쿠 사이트 내에서 유명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처벌 위기 속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어떠한 발언을 기재하였는지 등을 살펴 명예훼손 혐의 성립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1:1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총6회에 달하여 유명인의 사생활을 언급하는 댓글을 작성하였고, 변호인이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을 때 명예훼손 성립의 가능성이 있다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성립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공연성의 경우 여러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고 전파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공연성 성립에 있어 웬만한 온라인 사이트는 모두 성립될 가능성이 높으며 1:1 채팅창이었다 할지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 판단된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더쿠에서 총 6차례에 달하는 명예훼손 글을 작성한 것으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정성입니다. 특정성은 닉네임이나 실명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실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유명인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했기에 특정성 부분이 성립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예훼손(비방성) 부분입니다. 문제가 되는 내용을 확인했을 때 특정 타인을 비난하려는 고의적인 목적이 있다 판단된다면 인정될 수 있는데요.

의뢰인 사건 당시 유명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비방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1:1 상담을 마친 이후 반성문과 같은 사건 해결에 필요한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으며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력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더쿠 사이트 내 유명인 명예훼손 사건에 있어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유명인을 향한 명예훼손 고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할지라도 범행 내용과 빈도 등의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벌금형 등의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게 존재하는 혐의인 만큼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 혐의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인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요.

합의 과정에 있어서도 적정한 합의금 및 합의 조율 등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가급적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해결책을 마련해 절차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위하는 영상 전송..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DM으로 피해자에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통매음 혐의로 피소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 사건의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자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인스타그램에서 DM을 주고받으며 알게 된 사이로 서로 일면식이 없는 관계였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어느정도 친분을 쌓아오던 중 의뢰인은 우발적인 감정에 의해 DM으로 자신의 집 소파에서 자위를 하는 영상을 전송하게 되었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는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자신의 범행 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다 밝혔고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한 변호인은 조사 진술 준비 및 합의대행 준비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본인 혹은 타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글 또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전송하였을 경우 성립됩니다.

혐의점을 판단함에 있어 성적 목적의 여부 및 성적 발언의 수위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상세히 살피게 되는데요.

만일 상대방에 도달한 부분이 패드립이나 성기사진 및 자위영상 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분명한 사안에 속한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으며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없었을지라도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 혹은 취업제한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보안처분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상대가 성적인 영상을 요구한 부분도 없고 대화 도중 자위 영상을 보내게 된 것으로 혐의점이 분명한 상황이었으며 

의뢰인 또한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이 부분을 수사를 진행하며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대신하여 변호인은 상대측 변호인과의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합의금 조율 등에 있어 조력을 드렸습니다.

이후 경찰 및 검찰 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의뢰인에 안내하였으며 

반성문과 같은 사건 해결에 필요한 양형자료 목록을 전달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행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이와 같은 부분을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변론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내 자위영상을 전송한 통매음 사건에 있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다 피해자의 고환을 친 점은 인정하나 성적 목적은 없었습니다..

미성년자의 고환을 두 차례 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자 의뢰인과 1:1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지인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로 함께 당구를 치며 시간을 보낸 뒤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자녀와 같은 나이라 그런지 더욱 정이 가게 되었고 술을 한두 잔 기울이며 대화를 이어 나갔다 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피해자는 집에 들어가봐야 한다며 말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조금만 더 있다 가라며 아쉬운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럼에도 집에 들어가봐야 한다는 피해자에 의뢰인은 아쉽고 서운한 마음에 피해자 쪽으로 손을 휘두르며 가라고 말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고환을 2차례 치게 되었고 이에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할 당시 의뢰인은 조사를 마친 상황이었고 억울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답답해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변호인과 상담을 하며 그저 아쉬운 마음에 별 생각 없이 피해자 쪽으로 휘두른 손이 고환 쪽으로 가게 되었다며 해당 부위를 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친 적은 없고 그 어떠한 강압적인 행위는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판단하였을 때, 의뢰인 사건에 있어 고환을 친 사실이 인정됨에 더하여 

피해자의 나이가 의뢰인이 인지하고 있던 20세가 아닌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나이였던 것으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과 그 행동에 있어 성적 목적은 없었고 의뢰인이 팔을 휘둘렀을 당시 피해자의 고환에 닿을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형법 298조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추행 사안인 것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 혹은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할 경우 인정되는데 여기서 폭행과 협박을 법적으로 말하면 항거를 그저 곤란하게 할 정도면 충분합니다.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해야 하는 강간 혐의와 달리 곤란하게 할 정도면 충분하기에 슬쩍 만지거나 0.1초 스쳤다 할지라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의뢰인 또한 강제추행 사건에 있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게 존재하였고 

변호인은 논리적인 변론 내용과 탄원서 그리고 반성문 등의 정상자료를 첨부하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하며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도움을 드렸고,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의뢰인 사건은 강제추행에서 폭행으로 의율 되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에 규정되어 있는 폭행죄의 경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을 경우 인정되며 2년 이하의 징역형,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폭행죄는 강제추행 혐의와는 달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앞서 형사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세심한 조력으로 성범죄 혐의 중 중대한 사안에 속하는 강제추행 혐의에서 폭행 혐의로 의율 되어 성범죄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폭행 혐의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싶습니다.

사기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등의 혐의로 연루된 의뢰인은 경찰,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1:1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에 일정 금액을 제시하며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이 같은 조건에 승낙한 피해자와 의뢰인은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것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성관계를 한 이후 피해자에 약속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과 불법촬영을 한 점에 대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처음 겪는 상황 속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카촬 범행은 성범죄에 속하며 최근 엄중히 다루어지고 있는 사안으로 무거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게 존재합니다.

더욱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었을 경우 구체적인 사건 내용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혹은 취업제한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보안처분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하였습니다.

또한 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의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피해자에 사과의 마음을 전달함과 동시에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길 희망한다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본격적인 수사 진행에 앞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조사과정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카촬 사건의 경우 증거자료 파악을 위해 범행에 이용된 전자기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전자기기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복원되는 것으로 추가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난감한 상황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변호인과 살핀 뒤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포렌식 절차 과정에 있어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형사조정신청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반성문과 같은 사건 해결에 필요한 기타 서류 목록을 안내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이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적극적인 조력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사기 및 카촬반포 사건에 있어 기소유예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형사사건 중 엄중히 다루어지고 있는 두 사안에 연루된 것으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반성의 자세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원만히 전달할 수 있도록 세심한 도움을 드렸으며,

의뢰인 또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시인사이드 내 저를 향한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고소 진행하고 싶습니다.

최근 온라인 내에서 유명인과 인플루언서 및 일반인 출연자를 대상으로 무분별한 명예훼손이 발생하고 있어 고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된 것으로 타인을 향한 성적 조롱 발언이나 비난 목적의 발언 등 공격적인 내용으로 타인에 피해를 준다 하였습니다.

다만 범행 이후 명예훼손 고소를 예상하고 수사 진행 전 게시물을 삭제하는 이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 같은 상황에서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데요.

더욱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명예훼손 범죄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특정이 원만하지 않기에 피해를 당했다면 

바로 해당 내용을 캡처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 또한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서 자신을 향한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으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이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고자 파운더스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상대의 범행 내용과 명예훼손 성립 여부 등의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1:1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델로 활동 중인 자로 업계에서 인지도가 높아 다방면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본 사건의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성적 모욕을 줄 수 있는 게시물과 

이에 달린 댓글을 캡처하여 첨부한 글을 게시한 것인데요.

피고소인의 행동으로 게시물을 본 다른 유저들이 해당 내용을 사실이라 생각할 가능성이 높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반적인 사건 내용을 살펴본 변호인은 상대가 적시한 내용이 비방할 목적과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안임을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글 작성자가 게시물을 삭제하게 되면 피의자 특정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신속히 특정을 요청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과 의뢰인에 전달받은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피고소인의 행동이 명예훼손 혐의에 성립됨의 법리적 분석으로 고소장을 작성 및 제출을 통한 고소대리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더하여 수사기관을 통해 신속히 피의자 신원 특정이 진행되어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확인하며 

의뢰인 사건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대리 진행에 있어 상대(피고소인)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작성한 게시글의 경우 의뢰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여 (특정성) 

성적 모욕을 줄 수 있는 허위사실을 (허위사실 적시) 기재하여 

많은 사람들이 제한 없이 볼 수 있는(공연성)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 업로드 한 것으로 전파 가능성이 존재하였고, 

명확하지 않은 내용의 게시글로 의뢰인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비방할 목적과 명예훼손의 고의)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충족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사건의 경우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디시인사이드’에서 발생한 것으로 신속한 고소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신속한 고소장 작성을 통해 피의자 특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력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상대방 벌금 300만원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고 디시인사이드 명예훼손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과 같이 타인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혹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고소 진행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대의 답변에 속옷 사진 전송에 대한 동의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수다 어플에서 고소인과 대화를 하던 중 성기의 윤곽이 드러나는 속옷 사진을 전송한 의뢰인은 통매음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파운더스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상대에 성기사진 및 나체사진 전송으로 인한 통매음 사건 발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은 주로 랜덤채팅 어플이나 오픈카톡 등에서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범행에 더하여 

상대의 유도에 넘어가 범행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하였는데요. 

상대의 유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성기사진 전송 등의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상대에 도달하게 하였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게 존재하는 것으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 해결책 마련을 서두르시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 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통매음 피소를 당하게 된 상황이었고, 

변호인은 본격적인 사건 진행에 앞서 의뢰인과의 1:1 상담 진행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수다 어플에서 자신의 신체정보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불특정 다수에 전송하였고, 이에 고소인만이 답장을 하여 대화를 이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이어 나가던 중 의뢰인은 고소인에 “자진 크지”라 전송하였고, 고소인은 “누구나 그렇게 말함ㅋㅋ”라 답변해왔다 하였습니다. 

고소인의 답변을 확인한 의뢰인은 성기 크기에 대한 지적이라 생각하여 자존심이 상하였고 이에 성기의 윤곽이 드러나는 속옷 사진을 전송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이 전송한 사진을 받은 고소인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이후 의뢰인은 해당 어플을 삭제하며 한동안 이용을 하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고소인은 의뢰인이 성기의 윤곽이 드러나는 사진을 전송해 온 것에 대하여 통매음 고소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에 고소인이 “누구나 그렇게 말함ㅋㅋ”이라 한 부분에 있어 성기 크기에 대한 자극을 해왔다 오해한 것으로 

이를 증명하고자 사진 전송에 이르게 되었다 토로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한 내용 그리고 다양한 통매음 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을 토대로 법리적 분석을 통한 조사 준비를 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의뢰인이 성기의 윤곽이 드러나는 사진을 전송한 점은 분명하기에 타인을 향한 도의적인 잘못이 존재하였지만, 

고소인이 사진을 유도한 정황이 존재했던 것으로 조사 과정을 진행하며 이 부분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지금껏 이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인원에 대하여 통매음 고소에 이른 정황이 존재했던 것으로 

의뢰인에게도 성기 사진을 유도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하여 검찰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성기 자체를 전송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성적 욕망을 만족 시킬 목적으로 음란한 사진을 전송한 혐의가 있다 판단되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으로 변호인은 조사 진행 전 의뢰인과 모의 조사를 진행하며 준비한 답변을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더하여 변호인은 의뢰인과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간접적인 조력을 드렸으며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주장에 힘을 싣는 변론 활동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앞서 정리한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고소인의 유도 정황을 강조하며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수다 어플 통매음 사건에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랜덤채팅이나 오픈카톡과 같은 채팅 어플에서 성적 발언이나 성기 사진 등을 유도하는 통매음 헌터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별을 속여 프로필 이미지와 소개명에 있어 성적 대화를 원하는듯 설정하여 유도를 하는 것으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통매음 피소를 당하게 되며 합의금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보는 분들도 많다 하였는데요. 

통매음 헌터로부터 유도를 당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성적 행위 묘사 및 신체 묘사 그리고 성기 사진 전송 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명백하게 존재한다 판단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의 상황과 같이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놓여 난감한 입장이라면 가급적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시어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소인 업무와 관련된 업무방해 행위 비방의 목적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SNS에 고소인을 지칭하며 고소인의 직업과 관련하여 모욕적인 표현 및 업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부분을 언급함으로써 

모욕과 명예훼손 그리고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의하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였을 경우 모욕죄로 인정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제307조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사건 발생 원인이 허위사실 적시에 속하게 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에 의하면 허위사실 유포 혹은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방법 혹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경우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자신의 SNS에 고소인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고소인의 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비판하는 내용과 직업을 비하하는 표현 등을 업로드하였으며, 모욕적인 표현을 공연히 기재하여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자신의 발언이 경솔했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니며 

개인적인 의견을 남긴 것에 불과할 뿐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며 입장을 표명하였는데요. 

의뢰인과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한 변호인은 본격적인 사건 진행에 앞서 

사건의 발단이 된 모든 게시글을 살펴 연루된 세가지 혐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살피기 시작하였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였을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이며 모욕의 경우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을 하였을 경우 해당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의 경우 모욕죄와 동일하게 공연성이 성립되어야 하며 사실 적시 혹은 허위사실 적시 

그리고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전파 가능성이 있는 SNS에 작성한 것으로 공연성이 인정될 우려가 있었으나 

게시글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모욕 및 명예훼손에 성립할 정도의 수위가 아니라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한 내용 중 글 1개는 고소인을 지칭한 내용이 아니었으며 어떠한 위계나 위력으로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업무방해에도 해당하지 않았기에 수사 절차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대응책을 세워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조사 진행 전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며 사건 해결을 위해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함께 살펴보았으며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한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의견을 기재한 것일 뿐 고소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의 주장에 힘을 싣는 조력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모욕죄, 명예훼손죄 그리고 업무방해죄에 있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자유로운 발언이 잇따르며 상대를 향한 비난이나 조롱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연루되는 분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성립요건을 면밀히 살펴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의뢰인 사건과 관련하여 비슷한 상황에 놓였거나 혹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하여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합의 하에 한 성관계입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선후배 사이였던 여성과 성관계에 이른 뒤 상대 여성이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고 처음 겪는 상황에 난처한 입장에 놓인 의뢰인은 파운더스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연루된 강간 혐의의 경우 성범죄 중에서도 엄중히 다루어지고 있는 사안인 것으로 조속한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변호인은 의뢰인과 1:1 상담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대학 선후배로 친밀한 관계를 이어오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의뢰인의 집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으며 사건 당일 또한 동일한 장소에서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당시 두 사람은 대화와 스킨십을 통해 교감에 이른 뒤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것이고, 고소인은 별다른 거부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간으로 고소인은 의뢰인에 호감의 감정이 생겼으나 의뢰인은 별다른 감정이 없었던 것으로 두 사람의 이성적 호감 및 관계 정의에 있어 의견차가 발생하였는데요. 의뢰인의 마음을 확인한 고소인은 관계 정의 관련 대화를 나눈 직후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를 했다 하였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행해진 성관계라는 의뢰인의 주장과는 달리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 결박하는 방법으로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 주장하는 것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의뢰인에 대한 죄질이 나쁘다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에 규정되어 있는 강간 혐의의 경우 폭행 혹은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였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죄는 벌금형이 없는 처벌수위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성범죄 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행해질 가능성이 높기에 첫 경찰조사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한 변호인은 현재 의뢰인이 억울한 입장에 놓인 것으로 법리적 분석을 통한 논리적인 주장으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임을 판단하였습니다. 검찰조사를 앞둔 시점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고소인과 나눈 카톡 내역 등의 증거자료를 전달받아 앞서 파악한 사실관계와 함께 정리하여 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검찰조사를 진행하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 나가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었던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 절차를 처음 진행하는 의뢰인으로서 긴장되는 분위기 속 진행되는 조사 과정에서 말을 버벅이거나 예상과는 다른 답변을 할 우려가 존재한 것으로 변호인은 조사 진행 전 의뢰인과 모의조사를 진행하며 보완해야 할 점을 꼼꼼하게 확인해 나갔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조사에 동행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으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시 모니터를 통한 간접적인 조력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친 이후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주장에 힘을 싣는 변론활동을 하였으며 앞서 파악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하며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있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으로 재판 위기의 문 앞에서 억울함을 벗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병원진단서와 사진 등의 관련 자료 제출을 통해 폭행과 결박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이에 대하여 사건 당시 강압적인 행동은 없었고 유형력 행사가 없었음을 주장해 나갈 필요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 전과 후의 상황까지 면밀히 살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 나가는 데에 주력하였으며 사건이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조력을 드린 것으로 의뢰인이 억울함을 벗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드렸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성범죄 중에서도 중범죄에 해당하는 혐의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논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원만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존재합니다. 이러한 것으로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 혹은 강간죄로 인해 형사사건 위기에 놓였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대에 공포심을 줄 목적은 없었습니다..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의뢰인은 연인관계인 고소인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총 41회에 걸쳐 전화를 건 점 그리고 카톡 메시지를 10회에 걸쳐 전송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로 연루되어 파운더스 변호인의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인관계를 이어오며 다른 이성과의 부적절한 만남을 원인으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건 발생 전에도 또 한 번 다투게 되어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에 이별을 통보하게 되었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고소인은 

의뢰인의 집에 찾아가고 술에 취해 전화를 거는 행동을 하였는데요. 

이 같은 상황으로 의뢰인은 잠시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자 하였고 두 사람은 잠시 떨어져 일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갑작스레 고소인의 주거지로부터 발렛 관련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동안 고소인의 집에 방문한 적이 없었기에 고소인이 다른 이성을 만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고소인과 이별을 확정 지은 것이 아닌 잠시 생각을 가지기로 한 것이었고 중간에 연락을 주고받아 왔었기에 고소인의 다른 이성과의 만남에 있어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고소인의 주거지에 찾아가게 되었고 고소인이 다른 이성과 애정행각을 하는 소리를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 전화를 걸어 의심이 드는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며 화를 내었고 본래 이어오던 채무 관계 및 연인 관계를 끝내자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려 카톡 메시지를 전송했다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스토킹 경고장 및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연락을 받아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전반적인 상황과 의뢰인의 입장을 파악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에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주기위한 목적은 없었으며 주거지에 찾아간 행동 또한 단 1회일 뿐더러 

앞선 상황으로 인해 정당한 이유로 한 행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와 같은 부분이 스토킹 혐의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기 위해 상담 진행 내용을 토대로 경찰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경찰조사 진행 전 변호인은 의뢰인과 1시간 일찍 만나 모의 조사 진행을 통해 준비된 부분에 대하여 꼼꼼하게 확인하는 시간을 보냈으며 의뢰인과 조사에 동행하여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 드림과 동시에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모니터를 통해 적극적인 조력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친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 사건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행동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음에 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하며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혐의없음을 주장하며 끝까지 성실한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연인 스토킹 사건에 있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결과로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연인을 대상으로 하여 계좌에 1원씩 입금을 하거나 집에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행동 혹은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스토킹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는 분들이 많다 하였습니다. 

흉기를 이용하거나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 등 갈수록 심해지는 스토킹 사건으로 본래 적용되던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여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 있어 혐의점이 있다 판단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으며 흉기 등을 휴대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게 되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엄중히 다루어지는 처벌 중 하나인 스토킹 사건. 의뢰인의 상황과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동이었거나 지속성이나 공포심 유발 등의 부분이 없었음에도 억울하게 본 사안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조사절차 및 합의 과정에 있어 도움을 받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피해자에 도의적인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분노에 의한 발언일 뿐 성적 의도는 없었습니다.. 

아프리카 TV 통매음으로 피소된 의뢰인은 수사절차를 거쳐 법원 단계에서 약식명령(100만원) 결정을 받게 되었고, 

결과를 인정할 수 없어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하고자 파운더스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하기 전 의뢰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아프리카 방송을 둘러보던 중 한 성인채널을 발견하였고 성인인증을 거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방송의 스트리머였던 고소인 A 씨는 과도한 노출로 시청자들과 성적인 대화를 서슴지 않았고 리액션표를 통해 별풍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의뢰인은 평소 즐겨보던 BJ가 고소인 A 씨로 인하여 방송활동을 중단한 사건이 떠올랐고 이후 이와 같은 19금 방송을 하는 것에 대하여 분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감정적으로 격해진 의뢰인은 A 씨의 방송 채팅방에 “** ㅈㅈ빨다가 뒤통수친년ㅋㅋㅋ”의 내용을 전송하게 되었고 이를 확인한 A 씨가 통매음 고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진행한 수사기관 측은 의뢰인의 발언에 있어 성적의도가 분명하며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 판단하였고 검찰을 거쳐 법원 단계에서 약식명령(100만원) 결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통매음 벌금형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뢰인은 변호인과의 상담을 진행하여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하고자 한 것인데요.

이에 변호인은 앞서 의뢰인의 수사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증거기록을 수집하여 범죄 일람표 및 심문조서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A 씨가 채널에서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방송을 진행해 오고 있는지 그리고 시청자들과 어떠한 내용을 주고받는지 등에 대한 상세한 부분을 파악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노출과 리액션 표 등을 통해서 시청자들과 성적 대화를 자유로이 나누는 A 씨가 되려 성적인 댓글을 작성하는 다수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통매음 고소에 이른 점을 확인하였고 

기획 고소가 의심된다 생각하였습니다.

더하여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해본 바 의뢰인은 자신이 한 발언에 있어 A 씨에 도의적인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그 어떠한 성적인 목적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상황이었기에 본 사건에 대한 무죄를 주장해 나가기 위한 법리대응책을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재판을 앞둔 시점 변호인은 논리적인 사건 정리와 법리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최후진술 및 변론을 준비하였고 

재판에 출석하여 준비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무죄를 변론해 나갔습니다.

또한 앞서 파악한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하며 의뢰인이 아프리카 방송 채팅창을 통해 BJ에 성적 발언을 전송함에 있어 

어떠한 성적인 목적은 없었음을 주장하며 통매음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소인 A 씨의 기획 고소인 점이 의심됨을 전달하며 무죄를 이끌어내는 변론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BJ를 향한 성적발언으로 통매음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약식명령 불복으로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한 결과 무죄 판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과 같이 아프리카 방송 성인 채널 내에서 성적인 내용의 댓글을 단 것에 대한 대량 고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한 통매음 혐의는 성폭력 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인 혹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 혹은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글 및 음향 등을 상대에게 전송하였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속하는 사안이기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었을 경우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등의 보안처분에 이를 수 있는 부분인 것으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타인을 향해 무분별한 성적발언 및 패드립을 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있어 성적 목적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타인이 유도한 정황이 있는 등 억울한 부분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통매음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